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최근 들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부정선거 논란과 의문사 사건, 이태원 사고 등이다.
이 중 부정선거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나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논쟁이 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 생기면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실무계, 정치계 등 온갖 영역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왔는데, 유독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만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해가는 절차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과거 공안검사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무시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적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사 기구를 만들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못지않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은 정치인이 관련된 의문사 사건이다. 그간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등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재명 피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역시도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사망의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공적 사건에 대해서는 음모론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여 의심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나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대결 속에서,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려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선거나 의문사 사건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일축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한다.

부정선거 문제 해결의 희망이 보인다

다행히 최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부정선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민전 의원의 활동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김의원이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다. 그는 현재의 사전투표 시스템이 투표함의 이동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개표 작업을 각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개입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김민전 의원은  전자개표기 대신 수작업 개표를 주장한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오류 가능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수작업 개표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김 의원의 생각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누구나 선거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신속히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전투표한 투표용지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사전투표는 없애야 하고, 조작이 있을 수 있는 전자개표보다 차라리 수개표를 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지금처럼  선거괸리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 여야 합의하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권위있는 외국의 기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기초적인 요구까지 묵살된다면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밝혀진 선관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고, 법원도 선거관련 재판에서 국민들의 검증권을 보장하기위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산전체주의 국가를 접하고 있다는 우리의 특수한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