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40%선발은 정치적 결정?
왜 정시를 위해 N수생이 늘어나는지 근본원인과 대책을 따져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10.5) 기자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시 40%선발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현재 발생하는 N수생 문제와 향후 고교학점제로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하면서 또다시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대학입시의 문제점은 교육정책의 '정치성'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상존해 있는 사회적, 교육적 문제의 고착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낭비와 지나친 경쟁, 인적자원 분배의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풀려면 단순한 교육정책의 조정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매우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정치성이란?
장관이 말하는 '정치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 흔히 얘기하는 좌,우의 정치개념(사실 그것도 정치학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힘든 지경인데)이 교육정책에 스며있다는 것인지(그렇다면 뭐가 진보의 교육이고 보수의 교육인지 그 구분법도 궁금하다.) 아니면 대략적인 진보와 보수와 같은 이분법적 기준으로 정권을 정의하고 해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을 따라 구분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전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에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명확하게 확립된 구분이 없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재의 한국교육의 경쟁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일까? 그렇게 전제한다면 한국의 거대 양당정치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가변성을 비판하는 것일진데 그것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그런의미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정치성'은 항상 존재해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도입하여 정착시킨 미국식 '입학사정관제'-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는 정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정치적 담론을 늘여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만약 어떤 정당이 집권하여 자신들의 호기로운 의도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자체의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따져야 것은 그 정책의 유효성과 가치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정시전형의 문제는 결국 정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표준화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의 폐해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조를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 사회를 통합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도 그런 거대담론은 치부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표준화고사의 선발비중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불과 얼마전에는 현재 수시의 문제점이 교사탓인것 처럼 발언하여 뭇매를 맞았던 장관이 이제는 정시비중을!).
또한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가령 지나친 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재정이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질 때 어떤 정부가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전 정권에서 '대입공정화 방안'이라는 기치에서 서울권 일부 대학들의 정시선발규모를 전체대입선발에서 40%로 규정했던 것은 그 당시 수시전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수용했던 정책으로 기억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수시 전형이 가장 많았을 때도 문재인 정권이고 이후 정시40%를 내세운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다.) 사실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가장 비판하고 싶은 것은(즉, 정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 교육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정책들의 근거와 내용들이 너무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이론과 가설에만 근거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수시와 정시를 넘어 우리의 대입제도 자체의 고유한 문제이다.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있는 놀이공원이 있다. 이 놀이공원에는 갖가지 놀이기구가 있고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다. 과거에 이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가지 놀이공원에 마련된 정문을 줄서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지나치게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놀이공원 측은 다른 방법으로 몇 개의 작은 문을 만들어서 선착순 기준 이외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다. 처음에는 선착순 입장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아 각광받았고 점점 더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몇 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문제는 이 선착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장시키는 방식이 제시하는 입장의 기준이 애매하고 그 기준을 갖추기위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료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정시에, 다른 평가방식으로 옆에 새롭게 낸 몇 개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수시에 비유해보자. (비유의 한계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두 방식의 문제를 따지자면 사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시처럼 시험으로만 선발할 때의 과도한 경쟁, 인적자원 분배의 비효율성-N수생,의대열풍의 문제점/ 수시로 선발할 때 자료가 되는 학생부의 매우 낮은 신뢰도의 문제- 부풀리기의 문제는 만연화 되어있고 기재에 관한 교사간 생기부 '평가 일관성'이 없다.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왜 점점 사라지게 되었나? 미국 입학사정관제에서 추천서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정시의 문제는 시스템의 빟율성 문제이지만 수시전형에서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생기부를 부풀린다면 그것은 '오류'의 문제이고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평가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만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다른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장관이 정시비중의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또 다시 수시를 확장시키려는 단순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사회적 차원의 해법을 오랜시간 고민해야
그리고 교육을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볼 때 왜 우리사회가 갈수록 의대를 선호하고 그래서 정시를 통해서 의대를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자 N수생이 넘쳐나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어느정책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그 부분을 도려내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 조치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의대보다 반도체학과가 더 유망하다고 판단된다면 학생들은 그쪽으로 몰릴것이다. 국가적, 산업적으로 이공계 인력이 절실하다면 이공계가 의학계열보다 더 우수한 미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여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되고 어떤 '대학'의 간판을 따는 경쟁이 아니라,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꾸준히 경쟁해 나가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