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에 무슨 일이
계급 개편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대장 신설 등 전면 재정비 논의
방위비 증액·인재 유출도 배경
일본 자위대 개편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본 자위대에 ‘대장’ 계급이 생긴다. 1위·1좌로 불리던 기존 계급도 군대식 표현으로 대거 바뀔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조정이 아닌,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군사력 강화의 신호탄이다.
최근 연립여당이 합의한 ‘국제 표준화’에 발맞춰, 자위대는 조직 전반의 틀을 다시 짜고 있다. 명칭 개편은 그 첫걸음이다.
“1위는 대위로, 막료장은 대장으로”
일본 자위대 개편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유사한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1위’는 ‘대위’로, ‘1좌’는 ‘대좌’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3위·2위는 소위·중위로, 3좌·2좌는 소좌·중좌로 바뀐다.
지금까지 자위대 최고위급 지휘관은 ‘막료장’으로 불렸지만, 이는 정식 계급이 아니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 계급을 ‘대장’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한 계급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국제 연합 작전과의 호환성, 직관적인 위계 판단을 이유로 군대와 유사한 명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례로 ‘1좌’와 ‘3좌’ 중 누가 상급자인지를 외부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배경 중 하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자위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당 간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기 저하·인재 유출…배경엔 위기감
일본 자위대 개편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계급 체계 개편은 일본이 직면한 안보 환경 변화와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층적 대응의 일환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방위상은 최근 참의원에서 “장기전과 무인기 전투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춰 방위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증액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도 추진 중이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인력 유지도 큰 숙제다. 2023년 기준 중도 퇴직한 자위대원은 6천 명을 넘었고, 올해 초 기준 정원 충족률은 89.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원 급여 인상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계급인 ‘2사’의 초봉은 약 14만 원 인상돼 월 227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병과’, ‘포병과’로 직종도 개편
일본 자위대 개편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계급뿐 아니라 자위대 직종 명칭도 군대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정비가 아닌,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로운 위협에 강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 안보 영역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과 인프라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계급과 직종 명칭, 복제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군대’라는 모호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명확한 역할과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길목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