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점 투자리딩 사건 수사중지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경과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추가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수용'  결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