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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30. 2024

국제변호사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률 용어와 친해지기

법률 용어와 친해지기: 국제변호사

오늘은 법률용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직업 안정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또한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 변호사라는 용어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보통 미국변호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 변호사'라는 칭호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다니고 나서 각 주(예: 뉴욕주, 일리노이주, 델라웨어주 등)에서 변호사시험을 쳐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주(州) 변호사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합격하면 '뉴욕주 변호사 홍길동'라고 칭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라고 표현하기 보다,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지형적 크기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전국 어디서나 변호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다른 주(州)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호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라면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소송에서만 변호를 할 수 있고,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을 통해 다른 주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말고 외국법자문사라고 불러주세요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제변호사는 국내의 법률전쟁(소송, 고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제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변호사는 이제 안쓰는 추세

국제변호사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23조(광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변호자격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남용되자 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도 있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