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직장 내 부하 직원 협박 등 약식벌금형으로 종결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 후임 B씨에게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 직장 상사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업무적인 문제로 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참다 못해 감정적인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B씨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A씨는 갈등의 과정에서 B씨의 업무에 사용되던 컴퓨터 장비를 몰래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A씨를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수 개월간 협박과 업무방해로 인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B씨와 합의해 최대한 선처 받는 방향으로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