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신고 당했지만 경찰 불송치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전 남자 친구 B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성격이 잘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B 씨가 A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A 씨는 고민 끝에 B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변제 기한을 명확하게 정해주었으며, 처음에는 B 씨가 돈을 갚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갚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B 씨는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당황하여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B 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지만, B 씨는 갚겠다는 말만 남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A 씨는 직접 B 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오직 B 씨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B 씨의 직장 앞에 갔지만, 뜻밖에도 B 씨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A 씨의 입장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A 씨가 B 씨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연락이나 행동이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만한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으며, B 씨의 연락이 끊겨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 앞을 방문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직장 앞을 찾은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스토킹 혐의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은 경찰에 A 씨의 행동이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A 씨는 법무법인의 도움 덕분에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오해로 인한 법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도 신중히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방법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 비해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 긴급 응급조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전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1번 찾아갔다는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직접 받기 위해 찾아갔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