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교육의 회복과 문화정책의 전환
예술이 사회의 근육이 되는 시스템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한국의 예술정책은 그동안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작품·성과·성과지표 위주의 제도는, 예술을 삶의 기초가 아닌 선택의 사치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술이 모든 국민의 기본학습· 감성능력· 문제해결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예술교육 정책 전환의 핵심 이유입니다.
2. 정책 비전
“예술은 감성이 아니라, 사고력이다.”
- 기초예술교육의 공교육화
- 예술+과학 융합형 인재육성
- 예술을 통한 지역균형·사회통합 실현
- 문화정책을 통한 미래학습 혁신
3. 주요 정책 제안
분야 정책 제안 추진 방법
1. 기초예술교육원 설립: 「한국기초예술교육연구원」 (교육부·문체부 공동)- 유치원~대학 연계 기초예술 커리큘럼 개발
2. 예술+도시+기술 융합정책: 「스타리아 아트팩토리」 모델 전국 확산- 예술을 지역 도시재생 플랫폼으로 활용
3. 예술인 복지와 생태계 강화 : 예술인 권리보호법·공정계약 가이드라인 강화- K미술연대 중심의 정책 협력 구조 확립
4. 문화정책의 SDGs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문화예산제 도입- 예술의 공공성 + 국제협력 확장
4. 실행 전략
1) 서울·경기권 시범사업 (‘예술도시 프로젝트’) 추진
2) 문화부-교육부 공동TF 구성
3) 민관협력형 문화정책 네트워크 (K-ART FUTURE LAB) 운영
5. 맺음말
“기초예술은 인류의 언어이고, 문화정책은 국가의 철학이다.”
한국의 예술정책은 이제 복지나 산업이 아니라 ‘기초교육’의 언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안자: 성희승 (K미술연대 대표 / 작가·예술교육연구자)
협력기관: 스타리아아트, K미술연대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