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유형 및 실행의 착수에 대한 분석이 중요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범죄는 추행과 강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데요.
하지만 때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요건을 분석 후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립 요건을 확실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성립 여부에 따라 추후 받게 될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강간 및 그에 대한 미수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미수에 그치더라도 여전히 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강음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죄가 된다는 점을 일단 인지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에선 여러 성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강간이 해당 조항에 포함이 되고 있죠. 단 벌금형이 없는 강간 처벌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또한 기본적으로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본적인 강간처벌 수위인 3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단지 미수라는 요소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수 유형(장애미수, 중지미수-실행미수/착수미수 등)은 무엇인지, 범행 및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참작될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참작 사유라 하면 가해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은 것 등이 있습니다.
2. 실행의 착수를 따져보게 됩니다.
강간미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쉽게 말해 강간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강간과 관련해선 폭행 혹은 협박을 중요하게 봅니다. 해당 요소가 강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에서는 상당히 기준을 낮게 본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힘들게 할 정도의 힘만 폭행이 아니고, 협박이 단순히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요.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협박은 해악의 고지인 만큼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수준의 행동도 법적인 폭행 혹은 협박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단순한 개념만으로도 애매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훨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법률 조력자를 통한 확인 단계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아예 다른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실 수 있다면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혹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강간의 미수에 대한 처벌보다 형량이 낮다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간미수보단 선처를 준비하기가 수월해질 수도 있지요. 물론 다른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결국 철저한 양형 자료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 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 처벌은 감형의 여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가 감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판단될 경우 꽤나 엄중한 처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강간과 처벌 수위가 유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수라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