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상당한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순 준강간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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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단순 강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른 죄가 존재합니다. 바로 특수준강간이 그 예시인데요.
본 죄는 워낙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정말 본 죄가 성립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강간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단순 준강간 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그 결과 무혐의가 나오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간단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처가 미흡하여 결국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대처 준비에 앞서 자신의 현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1. 준강간 VS 특수준강간
준강간 사건만 아시고 특수준강간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두 죄 모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먼저 두 강간죄 모두 불법적인 성관계를 문제로 삼고 있는 성범죕니다. 여기서 준강간은 일반 강간의 조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인원(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혹은 특정 도구(흉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를 소지 혹은 사용하며 준강간을 범하면 특수준강간이 성립합니다.
한편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후자가 전자에 비해 불법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특수준강간은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2. 술 & 다수의 인원과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특수준강간은 여러 인원이 연루된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약한 가담 정도라 해도 똑같은 법적 기준(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및 장소의 협동성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준강간에서 요구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는 주로 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성범죄는 사건이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다를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혐의를 벗거나 혐의가 과장되는 것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대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자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 확보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셔야 하는 경우
특수준강간의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발생한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내시는 것인데요.
명확한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동의를 보여주는 정황을 샅샅이 살펴보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한편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세 미만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 하여도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보다 훨씬 대응이 까다롭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7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실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을 노려볼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압박감을 느끼기가 쉽지요.
결국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을 펼치실 필요가 있죠.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혼란스럽거나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부터 신청해 보셔도 좋고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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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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