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유출 조사가 예정되었을 때
험난한 조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허위영상물은 유명인들을 바탕으로 제작 & 유포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허위영상물반포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 본 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결국 관련 법의 개정까지 이루어졌지요.
이에 따라 현재 허위영상물반포는 카촬죄와 동일한 수준까지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딥페이크유출 조사를 받을 때 그저 '장난이었다, 좋아서 그랬다'는 식의 대응은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지요.
심지어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여도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오늘은 허위영상물로 인한 경찰조사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 성폭행 사건, 디지털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한 합의, 진술, 변론, 증거 확보 등에 도움을 드려 왔죠.
아울러 동주에는 저와 같이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조력을 요청해 보세요.
1. 구속수사 & 포렌식 조사가 가능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유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반포 또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구속수사가 진행되기에 앞서선 영장 발부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피의자는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사건에 대처해야 하는 피의자는 향후 제약을 덜 받으며 선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요.
한편 허위영상물반포 또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선 본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킬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재빠르게 파악 후 대응하셔야 하지요. 이로 인해 조사 전부터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물론 제작만 해도 큰일입니다.
아직까지 '허위영상물 등을 개인적으로 혼자 제작하는 것은 괜찮겠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인한 처벌은 반포의 목적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반포 목적이 없는 제작 행위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제작 반포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상한선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제작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여 과거와 비슷한 대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처를 위해선 죄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임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양형자료 확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합의와 같이 개인에겐 힘든 절차도 존재하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청법 위반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청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되면서 단순 허위영상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징역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지요.
한편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유포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되곤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비록 피의자가 미성년자여도 연령에 따라 재판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단 처벌 수위가 낮으며 징역의 경우 단기형과 장기형이 함께 나온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실형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은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사안이 되었습니다. 개인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수사기 이루어질 수 있고, 몹시 무거운 처벌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더욱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입장만 불리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확인하셨다면 신속히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나서 대응의 방향을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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