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성추행변호사 초범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사례
전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합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학익동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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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학익동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초범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 그렇다고 초범은 반드시 선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범 외의 긍정적인 요소는 적고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면 실형과 가까워질 수가 있지요. 한편 초범이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인지에 따라 받게 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행의 초범 또한 안심하지 말고 학익동성추행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나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과 유사한 추행 사건, 이와는 좀 다른 추행 사건 등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초범합의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초범합의는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합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합의의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과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처벌 의시가 너무 강하다면 합의를 억지로 밀어붙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률 조력자를 통해 합의 의사에 대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다고 해도 변호인을 통해 설득을 거칠 수도 있고요.
한편 초범합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 산정'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액수 범위,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행 초범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실무 경험을 지닌 학익동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하실 경우 자주 쓰이는 책정 기준, 대략적인 합의금 범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교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인해
K 씨는 모 대학의 재학생이셨습니다. K 씨는 매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친한 동기 및 선/후배가 많았지요.
어느 날 K 씨는 같은 과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친한 지인끼지 자취방에서 2차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2차는 4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집이 멀거나 이미 취해있던 2명은 금방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이 근처에 있고 평소에 친했던 여후배 P 씨와 좀 더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K 씨는 급격히 P 씨에 대해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P 씨의 허리를 잡고 입맞춤을 해 버리고 말았죠.
P 씨는 갑작스러운 K 씨의 행동에 즉시 자리를 이탈하였고 다음날 추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K 씨 본인이 느끼기에도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동주의 학익동성추행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3. 합의, 초범, 반성을 강조하여
K 씨의 추행 사건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폭행 & 추행이라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이 나왔음
*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
* K 씨가 초범이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
그랬기 때문에 학익동성추행변호사는 합의/초범/반성의 요소를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여 K 씨의 반성을 보여주고 적당한 합의금을 맞춰갔습니다. P 씨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죠.
이를 포함하여 K 씨의 초범, 반성 등을 강조하는 진술 준비를 돕기도 하였고요. 아울러 여러 차례 도움이 될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범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K 씨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받지 않고 K 씨는 문제없이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만약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 무혐의 준비에 있어선 합의가 아닌 성립 기준에 주목을 하셔야 하죠.
다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단 변호사의 판단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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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