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뜻 성범죄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준비할 필요성
재판 진행 후 받을 수 있는 선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구공판뜻에 다루기에 앞서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따른 상황은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론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라 하여도 양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자신과 유사한 사건과 비슷하게 대처한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신중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배경지식 및 경험 등 없이 하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공판뜻, 성범죄 대응 등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대응 경험을 지닌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0년 경력 보유 /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군인, 공무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다수 해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법률 조력에 앞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정을 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느 날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란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뜻은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여 정식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구공판의 결정은 재판이 진행될 것을 뜻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전과 많은 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재판에서도 혐의를 벗는 방법으로 무죄가 있긴 하지만, 재판까지 갔다면 혐의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 가능한 감형 요소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지 등을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범죄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생각해 보세요.
구공판뜻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재판 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해선 성범죄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고유예는 법원이 처벌의 결정을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처벌을 결정하긴 했으나 실제 실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조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징역형에 대해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과 기록의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선고유예는 전과가 생기진 않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생기지요.
피고인으로선 선고유예가 좀 더 유리할 순 있으나, 성범죄에 있어선 1년보다 높은 징역이 나오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구공판 외에 구약식도 알아두세요.
한편 구공판뜻뿐만 아니라 구약식뜻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결과는 크게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등)
* 기소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약식기소
가 있는데요. 여기서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신속히 마무리지어도 되겠다 판단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식이죠.
약식기소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약식명령을 받게 된 분은 벌금형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청구를 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다 생각할 경우(감형의 여지가 있다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죠. 단, 재판 진행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구공판뜻은 재판이 청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초기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수사 후 혹은 검찰 수사 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처한 문제를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그렇지 않다면 기소유예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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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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