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폭력변호사 미성년자피해자가 나온 강간 사건일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분명히 체크하세요.
부천성폭력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폭력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나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마다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혐의를 받았든 미성년자피해자가 나온 사건은 쉽사리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때론 집행유예도 힘들 수 있죠.
혹시 최근 미성년자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혹은 이미 고소를 당하여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부천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인 및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선 세부적인 요소까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희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최근 사건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사건을 디테일한 점까지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 가능
오늘은 미성년자강간과 관련해선 1) 아동/청소년 강간 2) 13세 미만 강간 3)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 적용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기도 함)
- 정의: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죄
- 특징: 처벌의 하한선이 5년의 징역형(3년이 하한선인 단순 강간보다 가중된 처벌), 벌금형 X
* 13세 미만 강간
- 적용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으로 부르기도 함)
- 정의: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강간한 죄
- 특징: 미성년자 중 일부 대상의 피해에 대해선 단순 미성년자강간보다 가중된 처벌
* 미성년자의제강간
- 적용 법: 형법
- 정의: 13세 미만을 간음한 자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
- 특징: 연령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 가능
이처럼 미성년자피해자 유형에 따라 죄 및 성립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응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세한 차이를 부천성폭력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이러면 선처가 더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강간은 기본적으로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상이 아직 성적 판단이 잘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래와 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 사실이 명확함에도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
* 미성년자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
* 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
이는 수사기관에 상당히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파악을 마치셨다면 부천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세요.
법률 조력자와 함께라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합의서, 반성문 등의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들으실 수 있고요.
이 밖에 경찰조사에 있어서 피해야 할 진술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해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3. 성매수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어도 대가가 지불/약속되었다면 이는 강간이 아닌 성매매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선 처벌 기준이 꽤나 다른데요. 두 죄 모두 징역 혹은 벌금이 가능한데, 단순히 징역만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일반 성매매의 징역형: 1년 아래의 징역 가능
- 미성년자 성매매의 징역형: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가능
한편 단순 권유, 유인에 대한 규정도 다릅니다. 단순 성매매의 권유, 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유인, 권유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죠.
이 밖에 미성년자성매매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존스쿨제도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빠르게 부천성폭력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또한 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수라 하여 처벌이 마냥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한편 때에 따라 강간 자체를 부정하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처럼 상황을 고려해 가며 대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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