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의제강간성립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단순 성폭행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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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성인 사건과 차이점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지요.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 선처 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추행/강간, 의제강간, 성착취물 사건 등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각 사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런 만큼 미성년자성폭행의 선처 혹은 억울한 혐의 입증 등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1. 일반적인 강제추행, 강간의 조건부터 확인
먼저 미성년자성폭행에 대해 다루기 전 대표적인 성폭행인 강제추행, 강간에 대한 조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성범죄 모두 형법 내에 규정된 성범죄인 데요.
둘 다 폭행 및 협박이 사용될 것이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요. 다만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반항)를 방해하거나 불가할 정도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원래 강간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였지만 최근에 기준이 상당히 완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선 불리함을 느끼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기본 조건부터 인지해 두시고 미성년자성폭행 성립을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의제강간성립은 폭행/협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과 관련된 성범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존재합니다. 본 죄는 일반적인 미성년자 강간과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선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일 것 2) 폭행 혹은 협박이 사용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성립은 폭행이나 협박과 상관이 없습니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것 2) 간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간음은 혼인관계가 아닌 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의 경우 강제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도 포함한다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과 연인 사이었다는 주장, 상대가 받아들이고 한 행동이었다는 주장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의제강간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다만 의제강간에 대해선 세부적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체크해 보신 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의제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야 합니다.
전자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상황이고 후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대상의 연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한하여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과 성관계를 가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은 의제강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지요. 그러나 13세 미만의 대상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대상 연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현재 일반적인 강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하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3년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올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선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만 감경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케이스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확인해 보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아직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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