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 화장실침입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
성적의도가 있었다면 신속히 선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성의 화장실침입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나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일 때의 침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성적 의도입니다. 죄의 이름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보면 알 수 있듯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로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죠.
다만 여기서 성적 의도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화장실침입 사건으로 인해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는 경우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적의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법은 화장실침입과 관련하여 '성적의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되지요. 따라서 말로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의도가 있다 판단될 수가 있지요.
이는 반대로 화장실에 침입한 점만 보고 성적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위험범이기 때문에
화장실침입과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위험범은 쉽게 말해 죄에서 지키고 있는 이익을 위협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자유를 침해당하고 느끼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뜻이지요.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자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적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위험범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의 취지로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주장 및 자료를 준비해 보셔야 한다는 점 인지해 두세요.
3. 공원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 사건 기본 정보
-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 주장: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던 것은 인정, 선처를 받고자 함
- 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L 씨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2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졸업을 한지는 수개월이 지났지만 최종적으로 취업이 결정되고 있지 않아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동네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L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사람을 몰래 지켜보았죠. 피해자에게 범행이 들키진 않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과정에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로 인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공원의 CCTV를 분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곧 L 씨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가능한 선처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L 씨는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L 씨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 다음
L 씨가 취업 문제를 겪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죠.
그리하여 L 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중동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은 L 씨는 취업 준비에 집중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른 성범죄(특히 카촬좌)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까다로워지지요.
따라서 단순 화장실침입이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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