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무혐의를 주장하시려 할 경우 주목
개인적으론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최근에 성범죄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무혐의가 목표인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업상 지금까지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요.
즉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하는 분들도 자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성범죄신고 이후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저를 선임해주시기도 하였죠.
하지만 막상 제가 법률 조력을 드리기 전 이미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파악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조사에 들어가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기 전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 군인 및 공무원, 미성년자, 성인 등의 성범죄를 다수 해결
* 법률 상담 진행 중 (비밀은 철저히 보장)
<전 '이건' 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에게 무작정 허황된 기대를 품게 하지 않습니다.
* 선임을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 사건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자신의 혐의 및 성립요건 파악하기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만 하더라도 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군인성폭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신고 이후 무혐의를 주장하시기 전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는 고소장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편의성으로 인해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사이트)으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절차를 신청하면 약 10일 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셨다면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지 말기
성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성범죄 범인을 잡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지요. 때론 우호적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방심을 유도하여 진술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다간 순식간에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증거를 제대로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죠.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는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을뿐더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특히 CCTV)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 조력자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3. 섣불리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지 말기
간혹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 혹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연락은 되도록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에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함에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여 추후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 나온 강압적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점점 무혐의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신고를 당한 후 아무리 억울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상의 후 조심스럽게 움직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중요한 사안의 일부일 뿐입니다. 무혐의를 입증해 가는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미리 인지하여 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 및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미리 성범죄신고 후의 조심하셔야 할 점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