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제추행변호사 초범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초범이라도 기소/약식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김포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김포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다가 혹은 추행에 대한 기소유예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글을 읽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상황의 추행 사건 대처에 도움을 드려온 변호사로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당연시하면 안 되는 이유
* 초범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다짐>
-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대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과한 기대를 품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초범기소유예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초범기소유예는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사실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평소 피의자의 행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특히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친족에 해당될 경우, 수차례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해 측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이면 초범이어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결국 자신의 사건을 고려해 가며 기소유예 준비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없다면 어렵기 때문에 김포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회식을 하고 나서 직원과 귀가를 하다가
상대방은 평소 호감이 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조금 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K 씨는 살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3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K 씨는 평소 같은 회사 동료인 L 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회식 날, K 씨는 L 씨와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K 씨는 L 씨의 손을 잡게 됩니다. L 씨가 놀라 손을 빼자 K 씨는 L 씨를 껴앉기까지 해 버렸죠.
L 씨는 빠르게 고소 절차를 밟았고 K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에 이릅니다. K 씨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 나왔기에 당황하였고, 정확히는 몰랐어도 추행 부정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김포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3. 초범인 점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동주의 김포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인 K 씨에게 '초범이라 하여 안주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문제없이 받고 미리미리 선처에 유리한 사유를 정리 및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죠. 그리하여 변호사의 판단 하에 K 씨가 조사 과정에 자신의 상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진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또한 K 씨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참작 사유를 정리하기도 하였죠.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L 씨가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줌
* K 씨는 이전까지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음
* K 씨는 평소 성실한 회사 직원이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음
* K 씨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느꼈기에 재범이 될 가능성이 적음
* K 씨는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음
이러한 점은 소명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겨 제출되었습니다. K 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찰은 새로운 기회를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K 씨는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며 김포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다룬 사례의 결과는 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일찍부터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파악도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본인의 판단으로는 추행이 아닌 거 같아서' 혹은 '합의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안일한 대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기소유예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