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반성문 성범죄감형을 기대하고 작성하였다간 낭패
단순 작성 및 제출만으로는 반성 및 양형자료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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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주 떠올리곤 하는 준비가 바로 합의와 성추행반성문인데요.
하지만 성추행반성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성문과 관련된 오해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볼까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여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선처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군인, 공무원, 미성년자, 기타 성인이 연루된 추행 사건을 마주해 왔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기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으로 마무리했기도 하였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개인에 맞춘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를 해 보세요.
1. 성범죄감형 중 진지한 반성, 단순히 반성문 작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범죄감형 요인 중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추행반성문을 작성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전부터 반성문 작성, 기부를 한다고 하여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만큼, 요 근래에는 반성을 까다롭게 평가하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감형을 위해선 단순히 반성문 작성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다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노력 등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2. 많이 작성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 발생한 사건을 보면 반성문을 100장도 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성추행반성문을 많이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선처만을 위해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요. 따라서 너무 분량에 집착하여 주저리주저리 작성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가?'이지요. 그런 만큼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적인 호소로 그치는 것,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을 담는 것, 단순히 대표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 등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국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성추행반성문 작성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합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생각만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사건 또한 피해자의 생각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자와 같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라 비추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를 통한 진행, 형사공탁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반성문이나 말로만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당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교육이나 치료를 받거나, 본인의 환경을 바꾼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추행반성문의 정해진 양식이 없는 만큼 개인의 입장에선 다양한 예시를 참고하려 하실 텐데요. 이러한 예시를 보고 작성된 반성문은 양형자료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보고 진지하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반성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결국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변호 경험 및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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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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