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구속 구속수사사유에 해당되는지 체크하기
구속수사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되도록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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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부터 피의자 입장에서 되도록 피하실 필요가 있는 성범죄구속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구속영장과 관련된 절차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어느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 않은 법적 조건에 대한 체크, 이를 토대로 불구속 수사에 대한 주장 정리 등은 개인이 쉽게 하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 그 이후 선처를 위한 준비 등에 조력이 가능한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법무법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형사전문변호사가 본인의 경험 & 최근 사건 흐름에 대한 파악 등을 토대로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1. 구속수사사유에 해당되는지 체크가 필요
성범죄구속이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는 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유일 뿐이지요.
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 도망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도주의 행동이 나왔을 때
*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 할 경우
*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 판단될 경우 구속수사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여 원활한 수사를 방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도 고려되곤 합니다.
따라서 위처럼 성범죄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나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영장청구절차를 살펴보면
그렇다면 간단히 성범죄구속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앞서 언급한 구속수사사유에 해당된다 판단될 경우 경찰-검찰을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이러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및 기타 사건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피의자 심문인데 이는 체포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되도록 영장 청구일로부터 하루가 지난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체포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선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피의자가 '구속수사 진행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라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주어진 시간이 몹시 짧습니다.
성범죄구속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몹시 짧습니다. 먼저 체포가 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체포에서 벗어나 구속영장청구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빠르면 하루 내에, 늦으면 3일 내로 심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을 파악한 후 구속수사를 받지 않을 이유를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확실히 인지하여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구속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불리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추후 재판을 거치며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이 갈 수 있죠.
그런 만큼 본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혹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체포되었거나 구속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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