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카촬죄초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갑작스럽게 몰카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불법촬영과 관련된 기기를 압수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띄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에 대해선 설령 카촬죄초범이라고 해도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등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간단 소개>
▶️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절차를 이미 마친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과 마주 보며 법률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 변호사
▶️ 의뢰인과의 소통에 신경 쓰는 변호사
1.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몰카압수수색은 카촬죄초범이라고 해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 압수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건/자료는 무엇인지
*️⃣ 압수된 기기 내에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일관적이지 못한, 모순된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진술이 나오면 초범이라고 해도 이른 단계에서의 선처와 멀어지고, 대신 처벌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2. 잘못 대처했다간 구속수사?
몰카압수수색에 대해 잘못 대처하였다가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행동이 바로 '증거인멸'의 행동인데요.
*️⃣ 개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려 하는 것
*️⃣ 기기 자체를 손상시키려는 행위
등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아주 대표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구속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강한 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카촬죄초범으로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침착히 법률 전문가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이미 압수된 뒤라면 어설프게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이미 몰카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조만간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포렌식을 거치면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자료가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때 포렌식 결과와 상반되는 진술, 어설픈 변명 등을 하면 당연히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에 늦지 않은 시간 내에
☑️ 인정해야 할 점
☑️ 부정해야 할 점
☑️ 참작될 만한 점
등을 변호인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불법촬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던 E 씨
E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 불법촬영을 범하여 카촬죄초범이 되었습니다.
E 씨는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속옷, 가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범행을 눈치챘던 피해자가 E 씨를 고소하였고 곧 수사기관에 의해 몰카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E 씨는 제가 있는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E 씨는 당시 여러 장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금방 발각될 수 있었던 만큼 어설픈 변명으로 대처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요.
대신
▶️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교섭에 합의 성공
▶️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카촬죄초범인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은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
▶️ 주위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반성문, 생활기록부, 처벌불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의 노력을 하였지요.
그 결과 사건을 판단하게 된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몰카압수수색 이후 대처를 잘못하였다가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을 여럿 목격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진술, 합의, 양형 자료&증거 수집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제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