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휴대폰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당했나요?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그동안 지하철불법촬영을 해오다가
최근 적발되어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종종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을 마주하곤 합니다.
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여러 차례 몰카를 범해오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기에 휴대폰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이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범죄까지도 들킬 거 같은데 이러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른바 '여죄'가 있다 밝혀질 경우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글을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하며 대처해야 할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되도록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가급적 빨리 '내 사건'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촬영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얼마나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견될 만한 상황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을 할 경우 몹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처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죠.
따라서 불법촬영 피의자 입장이 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어도 괜찮지 않다는 점!
지하철불법촬영에 대한 초범이라 하여도 휴대폰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가급적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상당한 감형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에 대한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 불성실한 조사 태도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반성의 모습이 부족함
등과 관련된 행동이 나올 경우 기소 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사유로서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인 점에 더해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긍정적 결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3. 지하철에서 몇 차례 불법촬영을 범했던 E 씨
E 씨는 과거 지하철 내에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했습니다.
이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E 씨는 약 2차례 더 추가적으로 지하철불법촬영을 범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범행에서 곁에 있던 탑승객의 인지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E 씨는 즉시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지요.
이후 E 씨는 선처를 준비하고자 제가 있는 동주에 연락하셨습니다.
E 씨는 약 15개 미만의 불법촬영물을 촬영 및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는 포렌식조사를 통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본인 스스로도 숨기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제가 포함된 로이어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준비했고요.
*️⃣ 불법촬영물 내에서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없었음
*️⃣ 신원이 밝혀진 마지막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음
*️⃣ 유포가 이루어지진 않았음
*️⃣ 성범죄 교육을 수강하며 반성하는 중임
비록 여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씨는 다수의 사정을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식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와중 휴대폰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온다면
▶️ 구속영장 청구
▶️ 형사처벌 선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