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저도 성범죄처벌 대상이 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가능 상황 정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강제로 관계를 가진 거도 아닌데
성범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에 관심을 보이셨다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하였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할 경우 혐의 부인하는 것, 성범죄처벌을 피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성범죄 사건에 대응해 오면서 실무 감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제가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면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관련 법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와 상담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합의된 관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성폭행 유형인 강간죄의 경우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다릅니다. 비록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해도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
는 성범죄처벌 대상이 되지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경우 단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그리 자주 나오진 않는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런 주장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특히 SNS. 오픈채팅, 만남어플 등을 통해 만나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한 후
*️⃣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였다.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다.
*️⃣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되었다.
와 같은 주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으로 상담을 신청하신 의뢰인 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순 없는지 질문하셨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의제강간 성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성범죄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들이지요.
한편 위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만약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진 못했으나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 보일 경우'에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상대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의뢰인 P 씨는 SNS에서 대화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보고 미성년자 L 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 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측에서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처음 만난 날에는 함께 밥을 먹고 PC방에 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몇 번 만나자 L 양이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P 씨는 이러한 L 양의 제안에 잠깐 고민하다가 이내 받아들여 본인의 집에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약 2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가 L 양의 부모님이 이를 눈치채 고소 절차까지 이루어졌죠.
P 씨는
상대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고
서로 호감을 가졌었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여도 'L 양이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성립 가능했지요.
특히 P 씨는 L 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징역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선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 이번 사건의 주요 대응
▶️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설득하여 합의 진행
▶️ 교육,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하여 '반성 및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
▶️ 부적절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및 본 조사 참석
이렇게 재판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 P 씨는 여러 사정을 인정받아 징역 대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 하여 무조건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된 성관계로도 성범죄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해당 혐의를 받으신 분이라면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