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합의금 무조건 주는 게 맞을까요?
성폭행 합의금에 대해선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원나잇고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플, 클럽, 술집 등을 통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종종 강간합의금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간단히 판단될 문제가 아닌 만큼 결국
⭐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 내 상황에 적절한 합의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체크한 후 결정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원나잇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합의금은 보통 '강간죄 성립을 인정해야 할 때'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때론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무혐의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절차상 우선순위가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 성관계가 존재했는지
*️⃣ 상대의 동의로 볼 수 있는 말 혹은 행동이 있었는지
*️⃣ 상대의 저항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합의금 범위 및 그 밖에 생각해야 할 점은?
원나잇고소를 당한 이후 사건을 분석해 보니 '결국 강간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단순히 혐의가 강간죄라는 것만 보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합의금은
▶️ 서로의 사이
▶️ 성관계 과정 및 결과
▶️ 합의 시기
등 다양한 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같은 강간죄 사건이라고 해도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준들을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후 합의금을 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간합의금을 결국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전달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 '합의 대신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는 진지한 사과의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가 보일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어플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당했던 P 씨
P 씨는 어플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를 당해 동주로 오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P 씨는 한 만남 어플에서 L 씨와 연결되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약 1주일 정도 대화가 이어지고 한 번 만나보자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리하여 동네의 번화가에서 만나 식당에서 가볍게 음주를 하게 됩니다.
대화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P 씨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L 씨 측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한 잔을 더 하자'고 제안하였지요.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원나잇까지 하게 됩니다.
이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던 두 사람.
그런데 P 씨는 어느 날 느닷없이 L 씨로부터
지난날의 일은 강간이었으며,
강간합의금을 보내면 원나잇고소를 하지 않겠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P 씨는 L 씨의 주장에 항의하였지만 결국 원나잇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P 씨는 빠르게 동주로 연락하시어 대처를 알아보게 됩니다.
P 씨는
분명 합의된 관계였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강간합의금을 건네는 게 맞을까?
라며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위한 대응 준비를 도왔지요.
⭐ 당시 주요 주장
- 억지로 숙박업소에 간 정황이 보이지 않음
-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고, 퇴실할 당시에도 사이가 가까워 보였음
- 숙박업소 인근 편의점에서 웃으며 술과 안주를 골랐음
- L 씨의 주장은 구체성이 떨어짐
이런 점을 조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간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나잇고소를 당하고 나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진 않으나 사건은 법적 관점에서 신중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때론 본인의 생각과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작정 강간합의금을 보내려 하기보단 저 조원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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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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