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벌금형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3세미만강제추행 또한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폭넓게 적용됨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하게 높다'라는 점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요청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로 인해 13세 미만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가벼워 보이는 추행 행동이라 해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3세 미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형이 없고 초범 선처도 쉽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이 여타 다른 성추행과 크게 비교되는 점은 바로 처벌 유형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 처벌 유형이 오직 징역형(5년 이상)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추행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이는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상당히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설령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곤 합니다.
즉 실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 겨우 손만 잡은 건데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요?
13세미만강제추행에 연루된 분들 또한
내 행동을 정말 추행으로 볼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추행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성추행은 다양하게 인정되곤 합니다.
보통 신체 접촉의 유형이 많은데 그저 '민감한 신체를 만지는 것'만 해당하진 않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보면 손을 쓰다듬었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존재하지요.
결국 추행은
▶️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상황
▶️ 피해자의 감정
▶️ 문제 된 행동의 구체적 내용
등을 따져보며 판단하셔야 하기에 혼자서 성급히 결론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3.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껴안았다가
P 씨는 60대 남성으로 어느 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정류장에서 한 초등학생을 보게 되는데요. P 씨는 갑작스럽게 해당 초등학생을 껴안게 됩니다.
피해자는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고 즉시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결국 P 씨는 13세미만강제추행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P 씨는 저희 동주에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안았다.
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이 과연 추행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지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 사건 당시의 CCTV를 파악한 후 13세미만강제추행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랬기에 어설프게 변명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 성적 의도가 강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반성하고 있음
➡️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었음
등을 주장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원은 여러 측면을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해 주었고요.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13세미만강제추행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추행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벌금형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일찍부터 철저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저 조원진 변호사는 까다로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 대응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만한 일이 아니라 느끼셨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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