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성범죄신고 후 '이런 혐의' 받았다면
찜질방에서의 성추행으로 받게 될 수 있는 혐의 정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범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범한 후 이 글을 발견하셨나요?
찜질방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 피해자의 나이
▶️ 추행의 정도
▶️ 과거 전력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찜질방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유형 및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면 오늘 글부터 읽어보세요.
이후 구체적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원진 변호사는 누구인가?
-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성범죄, 군/공무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등을 해결해 온 변호사
- 동주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1.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성추행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은 준강제추행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잠에 빠져 상황을 인식 혹은 저항할 수 없거나 힘들었다면 본 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지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수위(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찜질방에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본 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곳'에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죠.
처벌로는 3년 이하로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선 '장소'적 측면이 주목되는데,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러면 징역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이 '성추행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신고 이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징역의 위험이 상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재범
: 과거 비슷한 성추행 사안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러면 법원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요.
2) 미성년자 대상
: 찜질방성추행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추행의 정도가 심할수록 징역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성인의 경우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동성이면 괜찮지 않냐고요?
찜질방성추행을 동성에게 범했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사이가 동성이라 해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사이의 사건과 처벌이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 하여 특별히 합의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동성 추행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세심하게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4.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던 K 씨
*️⃣ 사건 요약
- 어느 주말 늦은 밤 찜질방에 방문한 K 씨.
- 잠에 든 L 씨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었음.
- K 씨는 L 씨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졌음.
- L 씨는 금방 잠에서 깨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성범죄신고를 하였음.
- K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음.
*️⃣ 변호인 대처 내용
: 제가 포함된 동주의 로이어팀은 비록 초범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감형 사유를 찾아 일찍부터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였지요.
그랬기 때문에
▶️ 의뢰인은 이전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
▶️ 최근 업무적 이유로 인해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를 해낸 점
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이 이러한 사유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를 통해 검찰 선에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찜질방성추행은 마냥 '선처를 받기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과가 기록되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찜질방 내 사건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하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