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기, 계약금취소소송 승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 또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이 시설과 관련된 분양사기 사건은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지 후 계약취소소송, 계약금 반환소송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계약취소소송의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계약 주요 사항을 수분양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에 위치한 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양업체는 수분양자들에게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홍보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수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하려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수분양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준주택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분양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분양 과정에서 일반 주택처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레지던스 오피스텔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양업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연대하여 잔금거부 집단행동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금액이 미회수되어 분양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업체들은 수분양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등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련 업체들이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취소소송이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분양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계약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계약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계약의 취소를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과정에서 분양업체의 기망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관련 분양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취소와 고나련된 분쟁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절히 손절하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집단소송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린 분들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적 분쟁은 수분양자들과 분양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양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