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지혁활력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러 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공모절차 간소화, 사업관리 체계화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 관리를 해 역량 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과 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 수요기반 연계사업 확충(스마트팜 등 4개), 관계부처 통합공모 내실화, 공모 선정 후 사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일자리, 돌봄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4개 추가해 22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동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기존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자체에서 2025년 이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해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한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선정된 지자체가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2024년에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충북 보은군·충남 금산군·전북 김제시·부안군·전남 구례군·곡성군·경북 영주시·상주시·경남 사천시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처음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조성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 연고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해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시·군·구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개별지원은 다소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행안부와 협업구조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중앙-지방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부처 정책을 활용해 기획한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하며 지자체는 기금 활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외국인채용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한다.     

  <관계부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 때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평가·선정하고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해 연 서너 곳을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메뉴판 구성, 공동 평가·선정 및 패키지 지원,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다.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 지자체 대상 협업프로그램 설명회, 부처 공동 공모·선정,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및 의결한다.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각 부처별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방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연평균인구증감률을 비롯해 주간인구와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처음 지정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신 통폐합을 통한 행정구역 구조조정을 제안하였다. 인접 지역과 통합하거나, 광역시와 인접 시·군을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정책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 등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8/29]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50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August 29, 2024)   

  

Expanding the creation of a 'regional vitality tow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 will create a residential complex base in the region to support population-decreasing areas and encourage retirees and young people to move to local areas to support local settlement. If the private sector directly plans a commercial district strateg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ministries will support it with multi-ministerial, bundled, and demand-tailored packages.     

<Create a regional vitality town jointly with relevant ministries>

At a meeting of economy-related ministers, the government jointly prepared a "Promotion Plan to Support Customized Package for Population Reduction Areas". The government creates a residential complex base in the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various ministries and encourages retirees and young people to move to local areas to support local settlement.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the creation of a regional vital town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but it has been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projects and expanding support.

Accordingly, th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cooperation such as expanding linked projects, simplifying public offering procedures, and systemizing business management. Expand the scale of support for multimpartum packages to create a local vitality town by discovering additional projects linked to ministries with high demand from local governments. The region leads the proposal of the location and composition of the town, and the relevant ministries simplify the process of supporting the linked project through an integrated public offering. The Local Era Committee will sign and follow-up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s to promote the creation and operation participation of competent private entities.

The government will then expand regional demand-based linkage projects (four including smart farms), internalize integrated public offerings from related ministries, and systematize follow-up management after selecting public offerings. It will expand to 22 by adding four more linked projects with high demand for local governments, such as jobs and care, and support creative town planning in the region.

Support for regional vital towns, which had been limited to growth promotion areas, will also be expanded from 70 local governments in growth promotion areas to 120 local governments belonging to seven provinces after 2025. If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form a town in an excellent location and plan the menu business and size, they will support it as an integrated public offering from related ministries. It will improve the current linkage method centered on granting additional points to classify core projects and simplify the support process by simultaneous and priority selection. A follow-up management system will also be established so that selecte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smooth business promotion, including early construction.     

<10 local vitality towns were selected in 2024>

Eigh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elected 10 projects as a result of the 2024 local vitality town contest. The project targets are Yeongwol-gun, Chungbuk Boeun-gun, Chungnam Geumsan-gun, Jeonbuk Gimje-si, Buan-gun, Jeonnam Gurye-gun, Gokseong-gun, Gyeongbuk Yeongju-si, Sangju-si, and Gyeongnam Sacheon-si. Through this project, 672 housing units (sale 309 and lease 363) will be supplied.

The regional vital town is a project to create a good rural village by integrating housing, living infrastructure, and living services with related ministries to retirees and you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It has selected seven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2023, and together with seven ministries, it is building them in Inje, Gangwon Province, Goesan County in Chungbuk, Yesan County in Chungnam, Namwon County in Jeonbuk, Damyang County in Jeonnam, Cheongdo County in Gyeongbuk Province, and Geochang County in Gyeongnam. In 2024,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ticipated in the project,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ministries to eight. The number of central ministries that will be linked when selecting projects has also been greatly expanded from 10 last year to 18.

If selected as a target for local revitalization tow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ll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support, including integrated state support for support projects by ministries autonomously selected and special cases for licenses and permits under the Local Development Support Act. The 10 projects have excellent locations, includ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pleasant living conditions, and are expected to be reborn as a representative luxury village in the region that combin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jobs through the liv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o be creat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foster related industries in Si/Gun/Gu>

The government will jointly respond to local (rural) extinction by closely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policy measures by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Until now, business support projects fo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ave been implemented to cope with local extinction, but individual support has been somewhat limited, so since last year, the government has linked business support and infrastructure cre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existing cooperation structure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to focus on supporting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Local governments will establish a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lan" including central-local cooperation measures, and related ministries will support it in conjunction.

In addition, if the local government leads the project and plans it, fou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jointly participate and select it and support it as a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plan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using the "project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policies of cooperative ministries.

The target of support is selected through a joint public offering and selection process of ministries,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related ministries cooperate to intensively support projects (companies) to be supporte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upports corporate development program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when evaluating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infrastructure to utilize the fund. In addition, it supports corporate growth and foreign recruitmen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upplies foreign manpower to local companies through regional-specific visas.     

<Related ministries support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If the government plans a commercial district strategy directly b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ministries will support it with multi-ministerial, bundled, and demand-tailored packages. Until now, related minis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boost the vitality of commercial districts, but there was a limit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due to segmental support.

In response, the government will promote a "(tentative) innovation project" that will create innovative values in local commercial area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Private sectors such as commercial district planners and local creators plan development strategies, local governments provide infrastructure, and support local expenses matching and supporting ordinance enactment. Related ministries will provide linked projects such as commercial districts, local and regional specialized infrastructure in the form of menu boards to hold an integrated public offering. After evaluation, the final confirmed linkage project will be supported as a cross-ministerial package, and each linkage project will be simultaneously recognized and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hen selected.

The government will then jointly evaluate and select related ministries and experts and collabo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ree or four places a year. Related ministries will organize menu boards, jointly evaluate, select and support packages, and local governments will provide infrastructure, match local expenses, and manage projects.     

<Promote the integrated public offering process for next year's relevant ministries>

Consultation between ministries and the process of integrated public offering for next year will be promoted to expand the linkage project and prepare guidelines for integrated public offering. The contents, standards, and linkage methods for each menu board project will be determined, and local governments will hold a briefing session on local vitality towns and pre-consultations.

Projects to be supported will be selected by the end of this year, and preparations will be made without a hitch so that collaboration support can be provided from next year. It will be reflected and resolved in a briefing session on collaboration programs for local governments, a joint contest and selection of ministries, and a regional industry promotion plan. Preferential treatment for each department will be applied to selected local government projects, and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ill be recruited and projects by region will be carried out.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commercial district, a consultative body of related ministries will be formed to promote renovation projects.

Population-decreased areas were first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ctober 2021 based on eight indicators, including the annual average population increase/decrease rate, weekly population, and aging rate. Instead of designating population-reduced areas, demographer Professor Cho Young-tae proposed administrative district restructuring through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ne way is to integrate with adjacent areas or to integrate metropolitan cities and counties. Policies to boost the vitality of the region should be sought in various ways, and retirees and young people who wish to relocate to the province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ttps://www.mois.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