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대로 받으려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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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으려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갚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지속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은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서 강제집행 법률에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게 직접 분쟁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돈을 빌려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그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지급 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돼요.
다만,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문은 소송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진것과 동일하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을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큰 압박과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가장 큰 예시로 채무자가 특정 은행에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자가 받는 피해는 매우 크며 통장 압류를 풀기위해 채무자가 어떻게든 구해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경매 절차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만약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결정문과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되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경우도 있어요.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채권추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이를 찾아내서 집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이며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기조로 하여서 재산조회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체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 절차 외에도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 이는 신용사회, 금융사회에서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4. 동산압류
TV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빚쟁이들이 채무자가 소유한 가전제품과 가구와 같은 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거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동산압류"라는 절차입니다.
동산 압류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가구나 가전제품등의 동산의 처부을 금지시킨 다음, 이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동산압류 절차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는 채무자를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중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강제집행의 수단입니다.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이처럼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강제집행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강제집행, 채권추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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