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임차인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다수 개정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상호 대등한 상대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와 관련된 법 또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 주겠다는 개정 취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권리금은 세입자들이 영업을 유지하는 동안 열심히 쌓아온 결과물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 권리금은 반드시 회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은 상가 세입자를 위한 권리금 회수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주선 행위
권리금 주선 행위는 소송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주선 행위 단계에 집중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고, 압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호 합의로 원만한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걸 모르는 임대인들은 권리금 보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 않으려 할 테니 이러한 임대인을 상대로 회유, 설득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권리금 회수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법리적 근거를 갖고 원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적으로는 법리적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대부분 임대인은 새로운 법리를 이해하고 상가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송전 절차라고 하지만 혹시나 모를 추후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로도 쓰일 방법이므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 단계인 권리금 주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면 세입자가 원고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처음부터 증거를 잘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해요. 보통 해당 소송에서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럴 경우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 시작부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증거를 잘 모아서 부동산 소송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권리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마지막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방법은 강제집행입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와 가처분 청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재산을 잘 파악해서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전 가압류 등의 채권 회수 방안을 확보해 놓아야 승소 판결을 받고 채권 회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있어 상대방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가 권리금 회수는 소송전, 소송 제기, 소송 후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중요한 자산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금을 지키기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소송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관련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상가임대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