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환자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한다면?

Nov 13. 2025

출처: freepik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담긴 문서가 바로 '합의서'입니다.

어떤 과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서로 해결에 대해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죠.

원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환자와 의사가 서로 원만하게 분쟁을 끝내는 것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가 합의서를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합의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통해 환자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 환자가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자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위반할 시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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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합의서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무엇에 관한 합의인가?

합의서의 내용에는 전제 사실이 되는 수술 이름과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수술이었는지, 그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과실유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방해금지'나 '종국적 합의에 해당함'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종국적 합의는 이것이 '최종 합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 합의서 작성 후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해야 불이행시 제재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

환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영업방해를 하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한다면?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환자가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유포하면서 영업방해를 하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합의서에 합의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환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 내용에 구체적인 위약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면 환자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