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트코인(가상화폐) 100% 보유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달러 가치가 급등하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 5천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다. 물론 가상화폐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려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의문이었다.
미국이 가상화폐를 수용할 이유는?
올해부터 달러 환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미국이 누리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다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던 터였다. 게다가 가상화폐는 태생 자체가 실물화폐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인정하면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정책이었을까?
비트코인 정책이 기축통화로 이득을 봤던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지, 챗 GPT에 질문을 했다. 답변 내용은 역시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끝에 신경 쓰이는 내용이 하나 덧붙여 있었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대체 자산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달러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와 비트코인의 리더십을 모두 가져가려는 새로운 경제 구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강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만약 가상화폐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다면 기축화폐인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가상화폐를 디지털 기축화폐로 삼아 미국의 경제 영향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내세운 비트코인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챗 GPT에 질문을 했다.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형성하여, 그 부를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실적인 비트코인 장악 가능성
다른 정책도 있지만, 가장 핵심인 것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으로 장악력을 획득하려는 것인 듯 보인다. 당연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챗 GPT에게 현실적으로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범위는 직접 보유를 통한 5~10%,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장악 20~30%, 채굴과 네트워크 통제 약 35%로 합산하여 약 30~50%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아서 조금 놀랐다. 100% 보유하겠다는 표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30~50%까지는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주식으로 따진다면 그 회사를 거의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점유율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서는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챗 GPT에 다시 물었다.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약 30~50%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비트코인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비트코인 가격 안정성 및 변동성 조절
가격 안정화 조치 가능: 미국이 거래소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전체 비트코인의 30~5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가격 변동성이 심할 때 미국의 주요 금융 기관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수요를 조절하여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격 상한선 설정: 미국은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점에 미국이 일부 유동성을 조정하여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비트코인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
거래소 규제와 AML/KYC 준수: 미국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와 금융 기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모든 비트코인 거래에서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제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을 줄이고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 강화: 미국은 특정 거래소에 거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으며, 대규모 거래에 대해 정부가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트코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 유입이나 탈세를 방지하며,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비트코인 채굴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영향력
채굴 주도권 확보: 현재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증가한다면 미국은 채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결정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채굴 주도권을 통해 블록 생성과 트랜잭션 검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채굴 효율성 조정: 미국은 채굴 산업에 대한 에너지 규제를 강화하여 채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정책
기관 투자 장려와 금융 상품화: 미국은 비트코인 ETF,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을 활성화하여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 깊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준 보유 비트코인의 활용: 미국이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를 필요시 외환 보유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달러를 보완하는 자산으로 만들고,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 세계 비트코인 규제 기준 주도
국제 규제 표준 설정: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30~50%의 영향력을 가진다면, 국제 사회에서 비트코인 규제의 표준을 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비트코인 거래와 보유에 관한 글로벌 규제 기준을 정립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와 금융 기관이 주요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6. 비트코인의 역할과 용도 제한
통화적 역할 억제: 비트코인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치솟거나,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보일 때, 미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하여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달러의 경쟁 자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 유지: 비트코인을 주로 자산 보관, 가치 저장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화폐로서의 유통과 거래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비트코인 장악력 범위와 영향력 행사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약 30~50%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 투명성 강화, 채굴 및 네트워크 보안 유지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달러를 보완하는 제도권 자산으로 관리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계속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갑자기 미국 놈들 참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이 불러올 미래
챗 GPT를 맹신할 순 없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100% 보유라는 정책은 꽤 실질적인 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2024년 11월 현재 다른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챗 GPT에게 물어봤다. 대체로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규제를 통한 제도권 편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사실 이건 세계 제일의 자본력을 가진 미국이기에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한다 한들 시장에 영향력을 가질 만큼 보유할 수는 없다. 미국을 막을 정도로 의지와 자본력을 가진 나라도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언제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미국이 그러자고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였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만남은 그 전인 2024년 3월 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상화폐 장악이 머스크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 모든 건 그저 내 작은 의문과 상상, 그리고 챗 GPT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하찮은 음모론이나 기우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자산, 정의와 신념에 집중하고 대립할 때, 누군가는 광대의 가면을 쓰고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레 세상이 흥미롭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한다.
또 시대의 장이 새로이 하나 펼쳐진다. 작은 나라의 더 작은 개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저 그것 하나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