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청만으로 사업체가 완전히 종료될까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폐업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단순한 폐업 신청만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인을 확실히 정리하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정리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으면, 법인이 미처리한 세금이나 채무가 대표님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집중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링크 : 쇼핑몰 부도 위기? 채무 걱정 없다면 넘기셔도 좋습니다.
재정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법인은 해산 간주와 청산 종결 간주로 자동 처리됩니다.
해산 간주: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등기가 없으면 법인은 해산 간주됩니다.
청산 종결 간주: 해산 간주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산 종결 간주됩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8년이 소요되나(5년 + 3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단, 부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 절차를 참고하세요.
회사의 세금, 임금, 채무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해산: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인 청산: 남은 재산 및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1번과 달리, 법적 절차와 재무 정리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하면 세금 및 채무 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가 쌓여 있고, 회사 자산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법인파산 절차로 빠르게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업이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대표님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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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쇼핑몰 부도 위기? 채무 걱정 없다면 넘기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