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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Nov 24. 2024

대표 가지급금? 회생/파산 '이런걸' 주의하세요

"계속 증가하는 회사 채무, 지연되는 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장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 가지급금 문제는 주된 원인으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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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기준과 심사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 등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임시 대여금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파산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는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가지급금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사유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회계 처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회계 처리된 경우

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처리된 경우

따라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는 것은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불명확한 사유'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왜곡된 재무제표를 바로잡고,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내역 확인: 불명확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증빙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및 소명: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명 절차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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