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의 '취임사'를 돌려드립니다

구중궁궐 헌법재판소

by 영우천사

https://www.youtube.com/watch?v=OLN-Cb98e5Q (2025.03.31. JTBC)

부단한 성찰과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제 견해 어디에도 편견과 독선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정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복형 헌법재판관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 조한창 헌법재판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중략)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정계선 헌법재판관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보고 있으면 구중궁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온갖 괴소문은 난무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 상황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어떠한 설명도 없으니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최 알 수 없다. 이 사안이 이렇게 까지 오래 끌어야 사안인지 의문스럽다. 헌법재판관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가진 것도 많으니 재판을 질질 끌어도,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스라져가고 있다.


서울에서 두 번, 광주에서 한 번 집회에 참가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생업을 멈추고 매일 광장에 나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광장의 시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할까? 이제는 좀 끝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