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갑작스런 동남아 3개국 방문. 성과는?
1. 미국의 4/2 상호관세 부과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동남아 3국 방문
1)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2년 만에 방문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3개국을 이례적으로 방문함
- 4/14~18,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국 잇따라 방문. 베트남, 캄보디아는 미국으로 부터 상호관세율 46%, 49%를 각각 통보 받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인 말레이시아는 금년 아세안 의장국임
- 4/8, 9일 베이징에서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년 만에 열린 '주변외교회의'를 주재한 직후 시작한 올해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임. 시 주석은 ‘23년 12월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찾았으며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은 각각 9년과 12년 만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
- 시진핑 국가 주석의 '운명공동체 구축' 기치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선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순방 배경에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
2. 중국 동남아 3국에 대한 선물공세와 함께 관세 전쟁에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국편으로 끌어드리려 애써. 동남아 3국은 순방시 맺은 경제 협정을 환영
1) 하노이에서의 첫 방문지에서 양국은 45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양국 간 주요 인프라 협력과 관련하여 세 개 철도 노선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 2025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
- 여기에는 하노이를 거쳐 중국 내륙의 윈난성과 베트남 하이퐁 항구를 연결하는, 북부 베트남 전역을 가로지르는 미화 84억 달러(12조원) 규모의 국경 횡단 철도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안보 문제, 시진핑 주석의 대표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참여에 대한 주저 등을 이유로 이를 망설여 와. 이러한 태도는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
2) 말레이시아와는 할랄 산업 및 식품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녹색기술 및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을 비롯해 경제,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31개 협정을 체결.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을 “합리적이고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선언하여 눈길을 끌어
3) 캄보디아와도 무역·투자·금융·수자원 등 분야의 37개 협정에 서명. 캄보디아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도로와 공항 같은 주요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특구에 지난 13년간 캄보디아에 약 310억 달러(약 44조 원)를 투자해와
-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이 메콩강을 따라 건설될 예정인 국가 대형 인프라 사업인 푸난 테초 운하 건설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옴. 그동안 중국은 불확실한 경제성,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꺼려 왔으나 이번 방문시 합의
3. 중국엔 립서비스를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
1) 동남아 3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의 '보호무역주의·패권주의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냄. 하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특사 파견, 서한 전달 등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 시작 예정
2) 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 일례로 외국인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FDI) 비율을 볼 경우 ‘23년 기준 미국이 32.4%를 투자하여 1위이며 중국은 7.5%로 4위이며, 미국의 1/5에 불과
3) 베트남의 경우 무역수지에 있어서 ‘24년 중국에 대해서는 828억 달러(118조 원)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1,044억 달러(149조원) 흑자 기록. 대미 흑자가 줄어들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4) 또한 각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저가 상품 공세로 인한 자국 산업의 붕괴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