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신청 중단

[PDF] 월간 Layer 12월호 (Vol. 10~13) : 도서출판경제21c

주요 시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신청 중단

•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총량 규제가 강화됐다.

• KB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접수를 이달 말까지 중단했다.

• 대출 조이기로 인해 수요가 상호금융·인터넷은행으로 이동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핵심 포인트

1. 연말까지 가계대출 신청이 왜 중단되었나?

•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총량 관리가 급해졌기 때문

•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증가 속도 축소를 요구한 영향도 반영

• 주담대·신용대출 수요 급증으로 은행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

2. 어떤 대출이 중단 대상인가?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가 우선적으로 중단

• 일부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은행별로 제한이 확대되고 있음

• 단, 생활안정 목적 등 일부 예외 대출은 제한 없이 운영되기도 함

3.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나?

• 실수요 가구의 주택 구입 일정 지연·조정이 불가피

• 대출 난민 현상으로 상호금융·인터넷은행 쏠림 심화 우려

• 부동산 거래량 둔화 및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 연말 대출 총량 규제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직접 적인 충격을 주고 있음

•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는 국면

• 가계대출 제한이 신용공급, 금리, 부동산 수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