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생존 연장, 반격의 시간 확보
[에세이] 윤석열과 한덕수, 국민의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
새벽에 정리했던 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위헌 정당과 내란 동조자의 얼굴이, 내란과 무관한 듯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헌법적 가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기억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끊임없이 재생하며, 정치적 무책임과 사태의 안이함을 확장한다.
더군다나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는, 비판을 전제하지 않고 야당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꼴은 범죄이지 않은가. 또한 양비론의 허울로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인 셈이다. 그리하여 다시 내란 전의 풍경과 시기로 돌아간 듯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비합리적 행태를 연이어 허용하며 정치적 지략의 부재로 허덕이는 듯 보인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외면한 채 지지부진한 행보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망은 신뢰를 갉아먹으며, 국민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허겁지겁하지 않되, 명료한 전략을 집행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석열은 수사 절차에 마땅히 응해야 함에도, 비협조를 고집하고 있다. 노골적인 그의 행태는 국민의 심기를 처절하게 긁어댄다. 게다가 공수처는, 불과 며칠 전까지 긴급체포 가능성을 장담했으나, ‘먼 길’로 후퇴했다. 국민은 실망과 분노가 몇 겹으로 쌓였다. 정의는 유예할 수 있지만, 포기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5시에 권한 대행자의 탄핵 발의를 유예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여야가 합의하도록 요구한 상황에서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진단은, 그가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분석이 짙다. 현실로 확정되면, 26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은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꼴이다.
21일 남태령, 전봉준 투쟁단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사진=노컷뉴스
연일 비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권한 대행자,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정당과 어떤 협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집에 칼을 들고 쳐들어온 도둑과 동침이 불가능한 장면이지 않은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정당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무능이랄 수 있을지.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직시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내란 방조와 동조는 현재 진행형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며, 국민은 이러한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태도는 국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전략을 선보여야 할 때다.
정치적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국민은 정당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가 마지막 경고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정치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다.
민주주의는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다. 지난 14일 탄핵 가결 후 12일이 지났다.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새겨야 할 때다. 민주당은 국민의 외침이 정녕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혁신적인 계획을 집행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의 정치 행태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신뢰감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미흡하다면, 면밀히 지켜보던 국민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의 대응 지연에 윤석열과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며 전략적 이점을 강화하는 듯 보인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공조하며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며 지지층 결집과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게 아닐지. 민주당의 느슨한 태도는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관하며, 내란적 행태가 지속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
화급한 행보에는 단 한 치의 미적거림이 없어야 한다. 내란에 관여된 모든 인물에, 헌법이 명시한 죄의 조항이 자칫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지난 3일로 비상계엄 해제 후 23일이 지났다. 국회는 내란 모의의 시나리오를 짜맞추고 있을 뿐, 핵심인 우두머리 체포와 동조자의 탄핵에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체포할 수사기관을 압박하지 못하니, 국민은 놀란 가슴을 편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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