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힘당과 정부를 굴복시켜야 할 때
[에세이] 진실은 환율 상승과 경제 위기 주범을 친위쿠데타로 지목한다
경제 위기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는 증거
내란 공범과 동조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죄수의 딜레마,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성조차 없어
위헌 정당의 발언권 제약과 언론의 본래 역할이 필요해
안정과 균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환율은 1,466원을 넘어섰다. 환율의 급등은 수입 품목 60%의 가격 인상과 전월 대비 8%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수출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가 가계를 짓누를 것이 분명하다.
환율 상승은 삶의 핍진성과 추락을 예고한다. 아니 현재 진행형이다. 수입 물가는 평균 10% 상승했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며 GDP 성장률이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이다.
모든 것은 12월 3일, 계엄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이날, 국가는 비상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했다. 지난 대선 당시 그토록 어퍼컷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거대 야당을 경고하겠다며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이런 명분이 얼마나 무색하고 치졸한지, 국민은 분노하고 체제를 흔들었다.
원/달러 환율 추이출처역사는 종종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선택을 시험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변명의 여지가 허락되지 않는 길이었다. 그들은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 20% 감소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안은 분명히 위기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애초의 원인을 망각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을 외면하며, 손가락질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이다. 아직도 모르는가, 문제의 근원은 탄핵이 아닌 계엄선포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 사태를 헤프닝으로 치부하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무비판적 태도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언론의 공조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하는 위험 요소이다. 이런 풍토를 방치하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당의 위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 또한 책임을 자각하고 공정성과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안은 명백히 위기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계엄선포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 파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기로 확대되었고, 올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대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실질적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표와 비대위원 내정자는 위기의 본질을 왜곡하며, 경제학적 근거 없이 문제를 단순화하려 한다.
그들의 책임 회피와 희생양 찾기는 국민적 분노를 호도하며 진정한 해결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의 본질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구체적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차 반복하지만, 국민의힘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 신분에서 탈각시켜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2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국무총리에게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실은 즉각 대응하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 결국 관련자들이 내란죄의 강도를 약화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들 내부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자아내며 서로를 겨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7일 정상적으로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이 되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본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국민은 내란 상황의 조속한 대처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위헌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란 동조 행위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은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곳곳에서 절실하게 감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과 정부의 패악질을 제어할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더없이 난맥이며 언제 어떻게 안정될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내란의 여파마저 잠재우지 못하는 무능한 전개는 정치적 불안정을 지속하며, 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역사의 교훈은 과거의 반성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길잡이다. 국민은 지금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각각 독립된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구조적 상호작용을 인지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이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
내란이라는 사태를 공통으로 경험하고도 그 심각성을 외면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 변명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국민 앞에 굴복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의 위헌적 행태와 내란 동조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실행할 기민함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 그들의 책임 회피와 기만적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내란으로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재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균형은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구호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국민은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시원한 해법이 전개되기를 원한다. 계엄선포가 촉발한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해결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안정을 담보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은 생존과 직결된 현실을, 지금도 언제나처럼 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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