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례기록 1. 뇌출혈과 장애, 그리고 빚
개인파산 전액면책
날씨가 쌀쌀해지니 몇 해 전 조심스럽게 연락 주셨던 K님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장애가 조금 생긴 뒤 제대로 생계를 꾸리지 못해서 지금 한국에서 도망치듯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은사님의 도움으로 추워질 때는 외국에 있기도 하고요. 이따금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간 쌓인 빚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불안에 쌓인 목소리라는 것이 전화기 넘어 느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사유는 참 다양합니다만 K님과 같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소득생활을 하지 못하며 일순간에 모든 일상생활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병장수 시대"
라는 말보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더 유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K님의 상황을 듣다 보니 더더욱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적어도 앞으로의 삶은 빚 없는 나날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사항들이 있어 K님께 여쭈어 보았었는데요,
"현재 후유증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병과 장애에 대한 서류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근로능력상실확인서를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쌓여있는 채무가 생긴 이유, 그게 생활비와 병원비가 맞을까요?"
"네, 사고 전에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대출을 했던 거고 이후에는 병원비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 털어 치료하는데만 썼어요. 근데 역시 그러고도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추워질 때에는 외국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데 매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제도인데 해외 출국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은사님께서 본인 소유 집에서 머물게 해 주시고 생활비도 조금씩 주십니다. 제가 병에 걸리고 장애 후유증도 남아서 정말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저도 사실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K님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셨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 '전액면책'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8320만 원
채무 발생 사유 : 생활비 및 병원비
신청 제도 : 개인파산
주요 사항 : 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모두 환가 하여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고 채무에서 '사행성'사용내역의 경우 재산 환가와는 별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검토하는 자료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많고 복잡하여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K님의 경우 재산과 채무사용내역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결국 가장 마지막에 여쭤본 "해외 출국" 건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출국, 입국내역과 현지에서의 생활내역, 비용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전액 면책'을 받는 결과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것이 끊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제도를 찾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 아래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개인파산)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리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제도를 통한 채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꼭 신청자격조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의 전문성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건 진행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아보셔야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도산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싼 게 비지떡? 비싸면 명품? 편견 버리기
"당장 한 푼이 아쉬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저렴한 비용이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변호사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무조건 확실한 탕감을 보장한다 할 수 없습니다.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되고 조금만 침착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말이 참 가깝게 느껴질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 그 선택'이 절실하였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이 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든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사건기록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에 혼자서 참고 계시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통해 꼭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