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대한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표적인 제도로, 각각의 특성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 또한 도산전문변호사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분들 모두 한가지 특징이라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가 뭔가요? 파산하면 안되나요?"
와 같은 제도적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본 단어가 '파산'이니 본인도 무조건 '파산'하면 안되냐는 질문이 정말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회생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상세히 살펴보며,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지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1. 개인회생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금을 갚은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변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소득을 영위하고 그 사유가 명백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의 특징과 장점
대상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월급, 사업소득, 기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기준 소득은 신청하는 연도의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지금 2024년은 1인기준 133만원입니다.
절차 :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대출과 재산, 소득에 대한 소명과정을 거친 뒤 사건이 결정되면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장점 : 채무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재산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채무를 탕감받는 기준은 본인의 소득, 재산가치(청산가치), 대출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되고 최대 95%의 원금, 이자는 부채발급신청 시점부터 면책일까지의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필수적입니다. 계획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개인파산 채무 면책을 통한 재정의 리셋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 소득은 개인회생과 반대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4. 특징 및 장점
대상 : 소득과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 실직자, 건강 문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절차 :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금융자산과 더불어 처분내역, 증여, 상속내역, 채무의 내역등 개인회생보다 더 많은 내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장점 : 모든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변제 계획이 없어도 되므로 심리적 압박이 적습니다. 개인파산은 상황에 따라 1원 한 푼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 :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직, 금융권 등).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책'이 되지 않고 '파산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비교해 드려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저는 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곤 하십니다.
그래서 각 제도별 설명과 더불어 아래에는 이어서 좀 더 간단하게 선택의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1) 소득 여부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반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생활 안정성
개인회생은 채무 변제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제한이 적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받는 것 자체가 훨씬 어렵고 이후에도 신용 회복이 더디고 취업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심리적 부담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즉각적인 채무 면제를 제공하지만,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그 과정이 훨씬 어려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못받게 되면 '파산자'로 남아 오히려 더 금융거래에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당신도 그러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이 두제도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 만큼 동일시 여겨지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씩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방향성, 절차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작은 실수로도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적절한 도움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올바른 제도를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빚 정리를 넘어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고 경제적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실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례로 찾아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