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문제없이 발급받으려면

변호사 김예송, 마흔 일곱 번째 글

by 김예송 변호사 Mar 26. 2025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및 법인등기에 관한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 김예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낯설다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절차지만, 그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온전하게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요건과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그 시작 단계인 법인설립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법인설립등기부터 완벽하게

법인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법인격을 가지는 시작점입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합니다.

법인 기본사항 설정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주소, 자본금, 임원 및 주주 등 기본사항을 설정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할 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은 추후 진행할 다양한 사업 활동까지 생각해서 목적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업종 등록까지 생각해서 명확하게 정합니다. 임원과 주주는 법인의 구조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고 구성합니다. 법인설립 기본사항들은 등기를 신청하려면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법인설립등기 서류 작성

법인 기본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법인 정관, 발기인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 승낙서, 법인인감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설립 필요서류는 오류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지연되거나 보정이 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은 법인의 운영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으며, 법인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관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제출

모든 설립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은 법인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를 등기관이 검토 후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법인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설립등기 진행 후 법인사업자 신청 진행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은 법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 시작을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설립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의 설립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한 후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인터넷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완료되면 법인으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되는 경우도?

온전하게 법인등기가 나왔어도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할 생각만 하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100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등기를 내주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의 실질성을 판단합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설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