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보상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다친 건 산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산재보상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언영 변호사 직통 번호>
⠀⠀⠀⠀⠀⠀⠀⠀▶️010-2580-3464◀️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산재보상,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해진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장소가 회사 밖이더라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출퇴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시간 우회하거나 사적 용무를 보던 중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없을까?
앞서 말했듯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경우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한 경로 변경이나 병원에 잠시 들른 경우처럼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사정은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이탈이라면 경로에서 벗어났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이탈이 ‘불필요한 우회’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 출퇴근 산재보상, 어떻게 신청할까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사고 발생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고 경위서, 진단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출퇴근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라면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사 접수 기록도 함께 제출하신다면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산재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출퇴근 산재보상,
제대로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출퇴근 중 사고도 출퇴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증빙 자료 준비가 어려워 권리를 놓치시는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