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vs 공상처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산재 보상 전에 알아야 할 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의 차이점
이 글의 목차
1. 공상처리란?
2. 산재신청 공상처리의 차이점
3. 공상처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업무상 재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빠른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법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해자는 마땅히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공단을 통한 산재 신청과 공상처리 2가지로 나눌 수 있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신청 공상처리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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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겪게 되면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다음 심사를 거쳐 승인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측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때도 있는데요.
산재신청 공상처리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지 않고 재해자가 필요한 치료비·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해 줄 임금 등을 회사에서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럼 이러한 공상처리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산재신청 공상처리의 차이점
먼저 공상처리의 문제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산재신청 공상처리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보상 지급의 주체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해 주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을 지급해 줍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준비 과정입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지만,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에 비해 간단하죠.
세 번째 차이점은 근재보험입니다. 공상처리는 추가로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산재 신청은 산재 보상과 더불어 근재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치료 연장입니다. 공상처리 시 치료를 연장하고 싶다면 사업주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은 요양 연장 신청이나 재요양 신청까지 모두 스스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산재신청 공상처리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방식이 합리적일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권유받아 산재신청 공상처리 중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지 고민되신다면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상처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산재신청 공상처리 중 공상처리를 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나 생각보다 산재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치료가 더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상처리를 한 상태에서는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근재보험 청구 시 무조건 산재처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근로자가 겪은 재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치료의 연장이나 재발로 인해 다시 요양이 필요할 때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협조를 재차 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치료 연장이나 재요양을 거절한다면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없기에 재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의 경우 생각보다 산재 후유장해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에공상처리를 진행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신 후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신청 공상처리 둘 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 신청을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든 산재 신청을 하든 합당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재해자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산재신청 공상처리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산재, 저 박언영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맘 편히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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