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분석 : 중국경제분석

들어가면서 : 중국에 대한 단상

 안녕하십니까, 독자님들. 산업전략론 연재 중인 김우성입니다.

솔직히 중국에 대한 글을 쓰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글부터 써야 할 지경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계엄사태가 터져서 솔직히 제가 가진 믿음(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며, 산업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믿음)까지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1. 중국이란 나라의 과거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 현재의 중국에 대한 몇 가지 경제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정말 위대'했던' 국가였습니다. 땅 넓이면 넓이, 인구면 인구, 자원이면 자원 모두 초강대국의 면모를 지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에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혹은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과 투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애청하는 홍대선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코스믹 호러'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왕조를 하나 무너뜨리려면 우리나라는 멸망의 위기를 각오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공포와 경외, 그리고 배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산업화에 늦고, 동시에 세계열강들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까지 받아 수많은 중국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벌시대에서 국민당-공산당 내전까지 겪고 공산당 일당독재의 상황이 되면서 중국은 한동안 세계에서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위 '죽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세계와 고립되어(물론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교류했지만) 그냥 우리나라에겐 '통일을 방해한 적성국가'정도로만 치부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를 돌아보더라고, 냉전당시 주요 공포의 대상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지닌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중국은 사실 그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기에 닉슨대통령 시기(정확히는 1971~1979년 시기)에 '핑퐁외교'라는 수사로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죠. 

 이후 중국은 변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동안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 1당 독재를, 경제는 시장경제를 추종하며 개혁개방에 나섰습니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입각하여 중국은 방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블랙홀처럼 해외 자금을 끌여들였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고도성장을 일구며 2030~2050년 경이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을 파트너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중국에 중간재를 팔고 기술이전을 해주며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여기까지입니다. 2010년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중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표현이 과한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과거 제정 프랑스가 그랬듯, 제정 러시아가 그랬듯, 독일 제국이 그러했듯, 일본제국이 그러했듯,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듯 영미권 국가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유럽, 심지어 러시아까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중국이 그만큼 위협적이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 중국의 현 상황

 현재 중국은 그 사이즈와 국력(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만으로도 주변국에겐 위협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유무역과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구축해 주고 최대의 수입국과 투자국이 되어준 미국? 최첨단 제조업의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준 일본과 대한민국? 지금도 중국과의 관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유럽(정확히는 독일)? 중국의 현재 전략 수출시장이자 중국에 예속당하고 있는 동남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든 '세계의 공장'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공장을 '부숴'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 싫습니다. 

 놀랄만한 모순입니다. 열심히 키워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듯, 국가관의 관계도 항상 합리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괴물과 이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제대로 된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인민복지가 아닌, 관치경제 주도의 산업화로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1) 중국은 세계의 선진국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흡수하고, 체득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

 2)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며 발전되어야 할 곳이 발전된 곳보다 더 많은 나라다.

 3)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법과 기준으로 세계의 무역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제 그 기준은 통용되지 않는다. 

 4) 중국은 인민의 복지대신 관치경제를 통한 산업화라는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3-1.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사점 :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상기 4가지 포인트를 곱씹다 보면, 매우 유사한 그림이 그려지는 두 나라가 보입니다. 바로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의 성장방식을 복사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예는 조금 다른 부분도 많으니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과 한 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비롯한 소위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개발독재'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공장이었을까요? 일부 영역만 그랬을 겁니다. 중국만큼 압도적인 사이즈가 없었기에, 지금처럼 세계를 뒤덮을 수준으로는 수출지배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공업과 첨단산업에 전력을 집중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주력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과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등의 산업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한 이런 첨단산업 / 중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본을 '대기업' 위주로 투입하고 많은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높은 관세와 수입승인(Positive Listing) 제도, 무제한에 가까운 관치금융, 수출기업에 대한 여러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언론을 통해 '외화역군'이라는 칭송과 이미지 메이킹까지. 

 하지만 그 이후 오일쇼크 및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인해 정권교체가 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대두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소위 경제안정화 종합대책(CESP)의 시행으로 점점 관치금융, 관세장벽, 수출입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과 플라자합의(1985)를 맺고 일본의 엔화를 폭발적으로 평가절상시킴에 따라 우리는 환율적으로 반사이익을 보았기에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저달러). 동시에 오일쇼크로 인한 후폭풍으로 각국이 석유개발에 뛰어들고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군비확충을 위해 헐값으로 원유를 팔아대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20달러 수준에서 유지되는 저유가시대(=저유가)를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장 폴 볼커의 살인적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잡기(기준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가 끝나며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가 떨어지는(=저금리) 3저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황의 끝은 바로 IMF였죠. 

 IMF는 우리에게 가혹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회계기준의 재정립 및 관치금융의 종말,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영기업들의 대대적인 민간화 또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랐고, 2001년 8월, 4년 만에 IMF를 졸업하여 'IMF 체제의 우등생'이란 굴욕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업과 완전고용기업의 해체, 무한경쟁, 비정규직 등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여러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링에 올라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에 몰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전환 포인트입니다. 이때, 우리는 국제 기준에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단지 '낮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을 향상해 소위 '가성비'를 맞춘 제품전략

2) 고객과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양화+현지화' 제품전략

3) 기술중심이 아닌 고객요구 중심의 유연한 기술발전전략

4) 미래 유망한 차세대 산업과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자원집중

이런 전략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를 혁신했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2.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사점 : 한국과 중국의 유사점

 지금 중국의 수준은 딱 우리나라가 IMF를 겪기 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위기가 닥칠 거라고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개발독재, 혹은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을 밀고 있던 시기와 매우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1) 1960~90년대에 우리도 미국, 일본과 기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산업스파이, 혹은 기술제휴, 인력탈취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을 키웠습니다.

 > 중국 또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공장을 유치한 후 기술탈취, 인력탈취, 생산시설 매입등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력을 키웠습니다. 

2) 한국은 고도성장 기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몇 개의 광역시만 눈부시게 발전했을 뿐, 농촌지역이나 기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도권이 급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열풍이 불었죠. 

 

 > 중국 또한 동쪽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성장을 시켰고, 이제 그 도시들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화려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쪽이나 남쪽의 미발전 지역은 말 그대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3) 동시에 무역시장에서 개발도상국임을 강조하며 여러 국제적 제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관치금융으로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몰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국가에 밉보이는 기업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ex. 국제그룹 같은 경우) 반대로 국가에서 알짜 기업을 던져줘서 급성장한 곳들도 있었죠.(ex.SK 같은 경우)

 > 중국은 부당한 보조금과 특허 무시, 그리고 관치금융과 철저한 공산당의 통제로 소위 '반국영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가들(마윈 등)과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4)  국가가 주도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금융지원, 정책적 지원 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부터 항의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국 인민들의 희생도 모른척하며 꾸준히, 아주 질릴 정도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환율부터 지정환율제이며, 동시에 모든 국가의 힘을 인민의 복지 대신 산업 생산력의 증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처인 부동산,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국가주도적인 '약탈' 행동을 반복하며 거기서 얻은 부를 수출 기업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점을 요약하면, 핵심은 바로 '정부주도'입니다. 중국의 국가체제가 그러하듯, 그들은 자유를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입니다. 외환유출, 기업설립 등에 대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퍼부어 인위적인 과잉생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수출지원으로 세계시장에 자신들의 과잉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80년대와 유사하게 말입니다. 

 그럼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중국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성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특히 미국)의 기술격차가 아직도 5년~10년 정도까지 벌어진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젠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상위권의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본격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은 중국이 막대한 물량과 자원투입으로 우리나라의 턱밑까지 진입하였습니다. 드론, 2차 전지, 전기차, 철강, 화학제품, 조선 등등. 그야말로 가공할만한 발전속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80년대 3저 호황 속에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하듯, 중국 또한 선진국 및 대한민국의 영역에 급속도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세계와의 충돌입니다. 우리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굴복하고 우리를 바꾸던, 그들이 세계의 법칙을 부수고 '차이나 스탠더드'를 세계에 강요하던. 결국 이런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소위 '반칙'을 쓰고 있다고 각 국은 생각하게 되니까요. 

 4.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IMF의 권고를 듣지 않고 우리만의 경제정책을 계속했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했을까요? 경제에 만약은 없지만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중국이 현재 각국의 불만을 듣지 않고 현재의 '과잉생산' 정책을 유지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 계속 놔두려고 할까요?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각 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제대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헤게모니 경쟁을 하던 소련을 소위 '군비/우주경쟁'을 통해 2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끝없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추락하는 중이죠. 경제만으로 미국을 전율시켰던 호황기의 일본은 플라자 합의만으로 간단히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미 중국이 차지한 세계시장에서의 지위가 너무 커서, 중국을 '도려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를 반쪽으로 가르며 경쟁하던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물러났습니까?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떵떵대던 일본은 어땠나요? 그들의 최전성기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던 지분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때 미국은 단지 경제규모가 크다고 그들에 대한 경제적 공격을 주저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경제 선진국들과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은 서로 간의 합의와 협상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중국을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벌이게' 놔둘 생각이 없음은 명확하죠.

 그럼 중국은 이런 세계와의 전쟁을 치를 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혹은 예상되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공부와 관찰을 통해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부터 시작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역량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려고 이 '산업전략론'이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동시에 성급합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내부 모순을 겪고 있고 그 근원은 바로 그들의 개입주의적인 '정치체계', 그 자체입니다. 

 단언컨대, 중국은 이런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손쉬운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체계'의 붕괴는 곧 중국의 분열 가능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체계를 혁신하고, 그로 인한 분열 가능성까지 잘 봉합한다면, 중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게 거대한 악몽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입니다. 결국 중국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다음 편은 실제 중국의 경제발전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수치적인 분석을 앞서 이 과정을 거친 한국, 그리고 떠오르는 경쟁자인 인도와 한 번 비교를 해보는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