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장난과 공범의 경계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건 멈춤의 시점이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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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부모님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절도 공범이래요.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요?”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무렵, 친구 몇 명이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이거 타고 놀자”고 말했고,
한 아이가 자전거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결국 그 ‘지켜봄’이 특수절도죄의 방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직접 훔쳤는지’보다 ‘공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누구 하나라도 절도 행위를 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법리적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훔친 건 친구예요.”라고 말하지만,
법은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의사와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과정
특수절도 사건은 대부분 CCTV, 목격자 진술, 휴대폰 위치 기록 등으로 증거가 확보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아이의 참여 정도, 반성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복구가 완료된 경우엔 선처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반성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호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들
1️⃣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물건이 돌아왔더라도, 피해자의 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초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 한마디가
이후 공범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 사회봉사, 가족 프로그램 등은
아이가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은 분명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이 인생의 낙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었던 책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는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건이 아이에게
‘평생의 잘못’이 아니라 ‘한 번의 배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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