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무면허운전, 징역형까지? 초기 대응이 전부
동승자 처벌과 해결방법 – 소년법변호사
반갑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합니다. 지난주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받는 아이를 만났을 때였는데요.
"변호사님, 우리 애는 그냥 친구 따라 탔을 뿐이에요. 설마 이것까지 처벌받나요?"
10여 년의 변호 생활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대답에 긍정적으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승자도 처벌받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요즘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건이죠.
청소년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번호 둘 테니까요. 검찰 송치되기 전까지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의 불안한 부분도 모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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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요즘 특히 차량공유 앱, 렌트카가 보편화되면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구 신분증 빌려서,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심지어 차량을 훔쳐서까지 운전을 하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 생각보다 가볍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범죄가 덩어리로 따라오죠.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차량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고,
�2명 이상이 함께 차를 훔쳤다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더 무거운 처벌이 가중되겠죠.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죠.
⚠️실제 판례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이 가볍잖아요." 이 말, 이제 옛말입니다.
청소년이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명사고도 없었는데 말이죠.
초범이어도, 인명사고가 없어도 실형이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동승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탔을 뿐인데요." 이것도 범죄입니다. 무면허운전방조죄죠.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탔다면 처벌받습니다.
동승자의 처벌 수위는 운전자보다는 낮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상당한 형량이 나옵니다. "강요당해서 억지로 탔어요"라는 사정을 초기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나중에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4세 미만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전과도 안 남죠. 하지만 소년원은 갑니다.
14세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배달 알바생을 숨지게 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를 받았습니다.
2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학교는요? 친구들은요? 그 시간 동안 아이의 인생은 멈춰버리죠.
⚠️소년보호처분, 전과는 안 남지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보호처분을 받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3호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4-5호는 단기·장기 보호관찰,
6-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습니다. 하지만 8-10호 소년원에 가면요? 추후의 재범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려면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부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평소 품행이 양호하고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 부모님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친구 따라 한 번 실수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학교생활기록부, 담임선생님 의견서, 상담 기록, 부모님 양육 계획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늦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거든요.
형사사건으로 갈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게 검찰 단계인데, 경찰도 의견을 냅니다.
경찰이 "이 아이는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내면 검찰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이 적절합니다"라고 의견을 내면 소년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조사를 받으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니까요.
같은 사건이어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으로 가서 전과자가 되느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이 차이는 10여 년간 청소년 사건만 다뤄온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이 번호 기억해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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