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기서 잘 해야 선처받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를 운영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사건을 맡아 본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입소 이후의 절차와 선처 전략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년분류심사원 위치, 면회, 접견
심사원 입소 결정의 의미는?
소년보호처분 선처를 위해서
FAQ
마무리하며
◈ 대표전화: 1688-54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1. 소년분류심사원 위치, 면회, 접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여러 곳이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 또는 대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배정됩니다.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이 학생은 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입소하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4주 이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면회인데,
심사원은 일반 구치소와 다르게 면회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다만,
▶ 반입 가능한 물품이 제한되고,
▶ 정해진 시간대에 신청해야 하며,
▶ 학생의 태도나 규율 위반 여부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견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공식 면담을 말합니다.
저는 보통 첫 주에 한 번, 심사 중반에 한 번, 마지막 보고서를 앞둔 시점에 한 번 더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원 내부 태도·관찰기록이 보호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위축되거나 억울하다는 감정만 드러내면 기록이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도한 학생들은 대부분 1·2단계 더 낮은 처분으로 선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심사원 입소 결정의 의미는?
많은 부모님들이 “입소했으면 이제 더 준비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소 결정은 소년부가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범 위험성
충동성 및 정서 안정성
학교생활 및 사회성
또래관계 및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이 평가를 기반으로 최종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아이를 사회에 두어도 되는가, 아니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할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심사원 결과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진협박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학생은 3, 4호로 끝나고, 어떤 학생은 8호(단기 소년원) 처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분류심사 결과” 때문이죠.
3. 소년보호처분 선처를 위해서
제가 여러 사건을 맡아 본 결과,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심사원 내 태도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성, 규율 준수 능력, 반성 표현 등은 관찰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불성실” 이런 식으로 평가되면 높은 처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곤 합니다.
평가 시간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성실하게 움직일 것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짧고 명확하게 표현할 것
부모 탓, 친구 탓 등 외부 책임 언급 절대 금지!
2) 가정환경 개선 자료 준비
소년부 판사는 “이 학생이 돌아갈 가정환경이 안전한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아버지·어머니의 진정서, 상담 진행 기록, 생활지도가 가능한 환경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선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3)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연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의 연락은 처벌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치료비 지급 의사
사과문(전달은 변호사 경유)
가족 차원의 재발방지 교육 기록
등을 제출하면 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 가정환경 + 피해 회복 노력이 합쳐져야 선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FAQ
Q. 심사원에 들어가면 바로 소년원 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입소는 처벌이 아니라 평가 단계일 뿐입니다.
Q. 면회는 매일 가능한가요?
일부 요일은 제한되지만, 일반 구치소보다 훨씬 유연한 구조입니다.
Q. 선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태도와 준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범죄라도 3~4단계 정도 다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원은 부모님이 접근할 수 없는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태도로 평가받는지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마무리하며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평가가 앞으로 아이가 어떤 보호처분을 받느냐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시고, 더 책잡힐 일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선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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