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 중 위반, 재범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사건만 10년 가까이 맡아 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이미 보호관찰 중인데, 또 사고를 쳤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위반이 누적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청소년 보호관찰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고, 그만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후폭풍’도 큽니다.
특히 절도, 폭행, 성추행, 불법촬영(몰카), 스마트폰 사진유포, 성적 괴롭힘 같은 사건은 청소년 사건이라 해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아이에 대해 ‘교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호나 2호의 가벼운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원 송치(8·9호)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보호관찰 위반이 왜 위험한지, 재범 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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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 위반의 의미 – ‘한 번의 위반’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정기보고
생활지도
준수사항(귀가시간, 교우관계, 학교 출석, 치료조건 등)
보호관찰관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지각, 불성실한 태도, 연락 두절, 무단결석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위반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온 것뿐인데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게 봅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위험 신호가 보인다”는 판단을 할 때 즉시 소년부에 보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판사는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
가정 내 지도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재범 자체보다 ‘보호관찰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작용해 높은 처분(8·9호)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보호관찰 중 재범 – 절도·폭행·성추행·몰카 모두 위험
청소년 사건에서는 ‘혐의의 종류’보다 ‘재범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판사의 시선은 더 엄격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들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도
편의점·학교 사물함 등에서 이루어진 절도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흔하지만, 재범이면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이를 반복적 일탈행위로 판단해 상당한 교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② 폭행·상해
학생 간 다툼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중에 다시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③ 성추행(신체접촉형 비동의 행위)
최근 판례 경향이 매우 엄격합니다.
청소년이라도 강제추행 요소가 있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불법촬영·몰카
가장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촬영물 저장·유포·협박 중 하나라도 있다면 보호관찰 중 재범일 때는 징역형 가능성까지 논의됩니다.
실제로 소년원 9호 처분으로 내려간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3. 선처를 위해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들
“변호사님, 아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처분이 낮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선처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보는 핵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1) 아이의 ‘위험성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판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이를 줄이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가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
학교 장기결석 개선계획
상담센터 연계 내역
진로 지도 계획
부모 교육 이수 내역
교우관계 조정 방향
치료(충동조절·성인지·정서불안 등) 참여 기록
이런 자료들은 일반 가정에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가 ‘보고서 패키지’ 형태로 정리해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2) 보호관찰관과의 소통 전략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 보고서를 안 좋게 쓰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관찰관 보고서는 실제 태도와 개선도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재판부는 그 보고서를 매우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초기 단계부터 보호관찰관과 조율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로 보였는지
어떤 행동 변화가 필요한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조건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제대로 조율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3) 재범 배경 분석
많은 사건에서 ‘재범’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아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
교우 관계
가정 내 갈등
게임·인터넷 과몰입
학교 적응 실패
정서 불안
ADHD, 충동조절 어려움
이런 요소를 정리해 제출해야 판사는 “이 가정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변화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FAQ
Q1. 보호관찰 위반이 누적되면 바로 소년원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누적되고 재범이 있다면 소년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폭행·절도·성범죄·몰카 사건은 거의 대부분 분류심사원 입소부터 진행됩니다.
Q2. 보호관찰 중 휴대폰 압수·기록 제출 요구가 있던데,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거부해도 되지만 거부 자체가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로 무겁게 처분이 내려질까요?
소년부는 감정이 아니라 위험성·재범 위험·개선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
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한다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법률·심리·교육·가정환경·상담… 이 모든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가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이미 보호관찰 위반을 했거나, 절도·폭행·성추행·몰카 등의 재범이 발생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돕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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