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처벌, 공범 재범은? 선처 방법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건 중에서 부모님들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놀라시는 일이 바로 절도 사건입니다.
대부분
"잠깐 친구들하고 재미로 한 일",
"절도범이라기엔 너무 사소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 형사 사법 시스템 안에 발을 들인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청소년절도 처벌 신고로 경찰서에 불려 나가는 순간부터, 아이의 미래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친구들과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대응이 엇갈리면 우리 아이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는데 괜찮겠죠?"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뿐입니다.
청소년절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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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범이 있을 때 청소년절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범이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핵심 선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범이 있을 때 청소년절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소년절도 처벌 사건에서 공범이 있다는 건 상황이 복잡하고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혼자 저지른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되죠.
아이들이 물건을 함께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야간에 주거를 침입했을 때 적용되지만, 친구와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질을 무겁게 만듭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진술이 엇갈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훔친 물건을 어떻게 나눴는지' 등을 진술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주동자로 지목된다면 가장 무거운 청소년절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범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놓고 압박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소년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절도 처벌 사건에 공범이 있다면,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에도 비슷한 일로 보호처분을 한 번 받았는데,
이번에 또 청소년절도 처벌을 받으면 소년원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범은 분명 판사님께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소년재판의 목표는 교화인데, 이미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절도 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보호관찰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판사님은 아이의 이전 보호처분 기록, 이번 절도의 규모와 죄질, 그리고 재범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이전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고액의 물품을 절도했다면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처분)라는 가장 무거운 청소년절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범이라면 대응은 더욱 치밀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과 심리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소년재판부에 제시해야만 소년원 문턱 앞에서 아이를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핵심 선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절도 처벌 사건에서 소년원을 피하고 가장 낮은 보호처분(1~5호)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입증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입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절도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통해 용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소년재판부에 제출해 준다면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둘째, 보호자인 부모님의 감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님은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재범하지 않을지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기보다, 아이의 문제점(ex. 충동 조절 장애)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가족 상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절도 처벌 사건의 선처 방법은
'아이가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아이를 확실하게 교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는 세 가지 사실을 소년재판부에 빈틈없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보호처분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 이세환이 지금부터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소년절도 처벌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 요소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절도 사건은 아이의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친구 관계, 즉 공범 문제에서 촉발되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주홍글씨로 남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아이를 소년원으로 이끌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소년재판은 아이의 처벌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선처 의지를 검증하는 엄중한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기회를 놓치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꼬여 불리한 상황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을 걸고 진행되는 이 중요한 싸움에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청소년절도 처벌을 최소화하고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적인 조력의 손을 잡으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잡아 줄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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